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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원자력 안전

기금개요

기금 목적

  •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원자력 이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여부 등에 대한 규제.감독 지원
  • 원자력안전부분의 사고 예방 및 선 조치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대비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7조

제 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1. 정부는 제 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 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조성 재원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4 제 1항

  1. 제 111조의 2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 111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 45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보상료
  5. 정부의 출연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원자력 진흥법」제 17조 제3항에 따른 차입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기금의 용도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4 제 2항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계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5. 제1호로부터의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명
  6. 제1호로부터의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제1호로부터의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제1호로부터의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9. 「원자력 손해배상법」제 9조에 따른 보상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제 17조 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선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업무
  • 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기금 재원 수입 및 지출 체계 (Income & Expenditure Process of Naclear Fund)

수입

Income

부담금

Share in expenses

  • RI/RG업체(약 7,100개 업체)
    RI/RG institution
  • 면허자 보수교육(약 22천여명)
    refresher training
  • 피폭관리(약 4만여명)
    exposure management
  • 수출입(약 6,500여건)
    export & import
  • 비용

    Charge

  • 과징금·과태료

    Penalty

  • 보상료

    Compensation

기금재원 관리·운용, Fund Management&Operation(KoFONS)

지출

Expenditure

  •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KoFONS

  • 한국원자력의학원

    KIRAMS

  •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KANS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KARA

  • 기금기획 및 운영

    • 기금관리 및 제도기획
    • 중기사업계획 수립
    • 여유자금운용 및 기금평가
  • 부담금·과징금 등 부과·징수

    • 부담금계획수립 등 수입(대상·요율) 기획
    • 부담금별 고지서 및 증명서 발급, 민원처리
    • 수납관리 및 보고, 미납 시 체납 등의 처분
  • 기금결산 및 사업비정산

    • 기금회계 및 결산
    • 수입 및 지출 관리
    • 사업협약 및 관리
 

공지

이용안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개정으로
2021년도 1월 1일 부담금 부과분부터 변경된 기준단가가 적용됩니다.

※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단가 변경
('20년) 398,200원 → ('21년) 407,200원

고시개정안은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점검 공지

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기간 동안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점검 일시 : 2021.12.29.(수) 18:00 ~ 2022.1.3.(월) 09:00
2. 점검 사유 : 시스템 점검
3. 서비스제한 : 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카드결제 기능
※ 12월 마지막 주(12/27~31) 반환/대체 미진행

2022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확정 안내

‘22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2022년 2월 7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 제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③ 재단은 당해연도 부담금의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 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제3항에 의거하여, 차액분에 대하여 차액환불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가상계좌 납부하신 건은 추후 시스템을 통하여 반환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납부건은 추후 별도 안내)


고시개정은 아래의 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보칙분야)
   2. 재단 기금통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