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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원자력 안전

기금운용관리

추진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주요 내용

  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기금운용계획

  • 위원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기금결산

  1. 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3. 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1. 결산개요
  2. 기금수입지출결산
  3. 재무재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기금보고

  1.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업무개요

  • 인력안전부문의 사고 예방 및 선 조치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재원을 기금내부에 사전 조성

추진근거

내용
업무명 시행근거 및 관계법령
기금운용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제1항 등
자산운용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기금운용평가결과 국가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기금운용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제1항 등

수행체계

  • 원자력안전위원회

    • 연간자산운용 계획 확정
    • 자산운용관련 지침 재·개정
    • 기타 주요사항 결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심의
    • 기타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 분기별 자산운용계획 확정
    •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 자산운용위원회

    • 분기별 자산운용계획 확정
    •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 외부위탁운용기관 성정 및 관리
    • 기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 리스크관리 성과평가위원회 위험관리

    • 리스크관리(성과평가)규정 제·개정 심의
    •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 리스크 측정 및 평가
    • 자산운용 성과평가
    • 기타 리스크(성과)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자산운용

    • 자금운용계획 수립
    • 여유자금 관리 및 운용
  • 위험관리

    • 위험관리정책 수립
    • 중 허용위험한도 설정 및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성과평가

    • 성과평가 관리 정책 수립
    • 운용수익을 분석 및 보고
 

공지

이용안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개정으로
2021년도 1월 1일 부담금 부과분부터 변경된 기준단가가 적용됩니다.

※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단가 변경
('20년) 398,200원 → ('21년) 407,200원

고시개정안은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점검 공지

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기간 동안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점검 일시 : 2021.12.29.(수) 18:00 ~ 2022.1.3.(월) 09:00
2. 점검 사유 : 시스템 점검
3. 서비스제한 : 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카드결제 기능
※ 12월 마지막 주(12/27~31) 반환/대체 미진행

2022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차액환불 안내

‘22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22년 2월 7일자로 개정 되어,
22년 1월 3일부터 2월 8일 민원접수 건까지 납부하였던 부담금에 대하여 차액환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제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③ 재단은 당해연도 부담금의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 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제3항에 의거하여, 차액분에 대하여 차액환불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차액환불 방법
가상계좌납부건 : [마이페이지-납부현황] 반환예정 해당 건 선택 후 “반환요청” → 신청기관 계좌반환 진행

    (신청건이 많아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드납부건 : 별도 반환요청 없이 일괄 카드납부 일부취소
2. 차액환불 관련 증빙출력 : [마이페이지-납부현황] 해당 건 선택 후 “환불‧대체 통지서” 출력


※ 고시개정은 아래의 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보칙분야)
   2) 재단 기금통합관리시스템(NSFMS) –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