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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원자력 안전

기금사업관리

사업 목적

  •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원자력 안전기금 설치, 독립적 안정적인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관련사업 수행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 원자력진흥법」(개정 ‘15.6, 시행 ’16.1) 제17조에 따라 원자력 기금 내에 원자력 안전규제계정 설치)
    ※ 원자력 기금 : 원자력 안전규제계정 및 원자력 연구개발계정으로 구성
  • 「원자력안전법」개정(’15.6), 동법 제111조의 2 및 제111조의 4에 따라 안전위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담금 부과 징수
    ※ 사업자 부담금, 과징금‧과태료, 원자력손해배상 보상료, 정부 및 민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원자력 안전기금 마련
  • 기금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시행령 개정, 원자력안전기금 관리 운용 규정(훈령)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훈령) 제정(시행 ‘16.1.1)

추진방법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정책과에서 원자력안전기금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

지침 주요내용

  • 사업기관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방법 및 사업결과 보고절차 등

사업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기금 사업 계획(안) 등 평가

추진위 구성

  • 위원장(안전정책국장), 내부위원(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 창조기획 담당관) 및 외부위원(외부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포함 10인 내외
  • 사업추진위원회

    사업조정관
    (안전정책과)

  •  

    기금관리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기금운용심의회

    창조기획담당관

  • 사업관리과
    (사업담당부서)

    사업기관
    (KINS,KINAC등)

  • 사업추진위원회

    사업조정관
    (안전정책과)

  • 사업관리과
    (사업담당부서)

    사업기관
    (KINS,KINAC등)

  • 기금관리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기금운용심의회

    창조기획담당관

사업조정관(안전정책과)

  • 기금사업 운여관리 지침(훈령) 제정 및 관리
  • 사업 협약체결
  • 추진위원회 개최로 사업계획 및 결과평가 등 사업 총괄관리

사업관리관(각 사업담당부서)

  • 세부사업 관리감독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결과 평가
  •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진행상황 관리 등

사업기관

  • 사업계획안 제출 및 협약체결
  • 사업 진행상황 및 사업 수행결과 보고
  • 사업비 청구,지출 증빙서류 등 사업비 입출내역 관리,정산 등

창조기획담당관

  • 기금 관리 운용 규정(고시)제정 및 관리
  • 기금관련 예산 및 결산 총괄
  • 기금운용 전문기관(원안재단)관리 등
 

공지

이용안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개정으로
2021년도 1월 1일 부담금 부과분부터 변경된 기준단가가 적용됩니다.

※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단가 변경
('20년) 398,200원 → ('21년) 407,200원

고시개정안은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점검 공지

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기간 동안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점검 일시 : 2021.12.29.(수) 18:00 ~ 2022.1.3.(월) 09:00
2. 점검 사유 : 시스템 점검
3. 서비스제한 : 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카드결제 기능
※ 12월 마지막 주(12/27~31) 반환/대체 미진행

2022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차액환불 안내

‘22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22년 2월 7일자로 개정 되어,
22년 1월 3일부터 2월 8일 민원접수 건까지 납부하였던 부담금에 대하여 차액환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제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③ 재단은 당해연도 부담금의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 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제3항에 의거하여, 차액분에 대하여 차액환불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차액환불 방법
가상계좌납부건 : [마이페이지-납부현황] 반환예정 해당 건 선택 후 “반환요청” → 신청기관 계좌반환 진행

    (신청건이 많아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드납부건 : 별도 반환요청 없이 일괄 카드납부 일부취소
2. 차액환불 관련 증빙출력 : [마이페이지-납부현황] 해당 건 선택 후 “환불‧대체 통지서” 출력


※ 고시개정은 아래의 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보칙분야)
   2) 재단 기금통합관리시스템(NSFMS) – 알림마당 – 공지사항